초보자 가이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알아볼 때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 당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합니다.
 
실거래가란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왜 똑같은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다를까요?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이며,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예전에 비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주택이나 상가건물은 아직도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작게는 2배 많게는 20배까지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실거래가)
하지만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80%까지 공시지가가 책정된 곳도 있어 상대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금액 차이가 작습니다. 차이가 작을수록 실제로 보유한 재산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일수록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은 부자보다 평범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가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낮아질수록 나라에 재정은 조금 더 풍부해집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간다고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에 살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비슷할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들은 고급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은 클 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이 모여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에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