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최근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인구 절벽,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도 tv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이슈가 더 잘 보이고 잘 들린 걸까요?
하지만 계속 언론에 언급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과 다른 주제일까요?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이 소멸되는 것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팟캐스트에서였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방송된 에피소드로 "160509 일본, 8채 중 1채가 빈집...'2019년 집값 폭락 괴담'까지" 2016년 일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방송입니다.
 
일본에서는 8채 중 1채가 빈집이며, 빈집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려 빈집에 대해 정확히는 빈집처럼 보이는 곳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까지 가능한 법이 마련되어있고, 그로 인해 대도시에 사는 일본 젊은이들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 집을 상속받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빈집처럼 보이지 않게 관리해주는 대행업체에 관리비도 줘야 하기에 그 집에 살거나 팔리지 않는 이상은 손해입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라 팔기도 쉽지 않기에 상속을 거부하고 기부하려고 해도 자선단체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빈집에 몇 년만 살면 집을 무상으로 내어주거나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꿈같은 이야기로 보이는데 정말 이 일은 우리와 관련이 없기만 할까요?
빈집이 많아지면 슬럼화가 일어납니다. 빈집은 많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집하듯이 집을 사두고 재개발이 늦어지면 집을 관리하지 않아 황폐화되어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마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관련 법규도 없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황폐화된 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집의 대부분은 상속받았거나 투기의 용도로 집을 사두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의 기간을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꼭 일본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주변만 살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 혹은 결혼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체감하기엔 그 효과가 미비한듯합니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를 채울 길 없이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많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적어지면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상가가 없어지고 물건 사기가 힘들어지며 관리비는 올라가고 직장도 없어집니다.
슬럼화는 가속화되어갑니다. 땅값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집값은 끝없이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에 무작정 집을 마련합니다.
경기는 저성장을 지속할 텐데 집값만 계속 오른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서서히 미분양, 집값 하락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댓글을 살펴보면 내 주위는 다 올랐다는 말뿐입니다.
땅값이 또는 집값이 계속 오를지 혹은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상승한다."라고 말하던 팟캐스터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60509 일본, 8채 중 1채가 빈집...'2019년 집값 폭락 괴담'까지"

http://www.podbbang.com/ch/9344?e=2196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