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 1부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 - 1부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돈에 대해 알고 싶다면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다큐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편을 보는데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의 소요됩니다.
총 5부 중에서도 1부는 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부 돈은 빚이다.
일단 돈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질문입니다.
영상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질문했을 때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척 어려운 질문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제구조에서 가장 성공한 형태의 자유시장 체제이며 현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일명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발전된 시스템으로 돈이 도는 근본원리는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물가가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상승의 원인은 수요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공급의 법칙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왜 돈의 양이 많아졌으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돈은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돈은 보이지 않고 은행에 있습니다.
정부가 조폐공사를 통해 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며 예금으로만 대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는 찍어내지 않는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찍어내지 않는 돈이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정부랑 은행의 약속된 법정 지급준비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 지급준비금이란 부분 지급준비율로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쌓아 둬야 하는 비율입니다.
이 부분 지급준비율은 16세기 금세공업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금을 도둑맞을 것을 우려해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려 보관하고 금세공업자는 보관료를 받고 보관증을 주어 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지 금을 내어주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금은 무거웠고 사람들이 금화 대신 보관증을 거래하게 됩니다. 금세공업자가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들은 한꺼번에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몰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부자가 됩니다. 이를 눈치챈 고객들이 금세공업자에게 항의하게 되고 금세공업자는 이자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고객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합니다. 계속 부를 쌓아 나가던 금세공업자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 보관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고 실제로 금을 찾아가지도 않았기에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을 빌려줍니다. 그 금액이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은행에 지급준비율 10%로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100억을 예치하면 10%의 지급준비율을 제한 90억의 대출 가능한 신용통화가 생겨납니다.
대출을 할수록 통화 시스템에 더 많은 신용통화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고객이 대출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빚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깁니다. 우리나라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로 5000억의 돈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에 6조 60억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은행은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 앉기 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보다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돈(기축통화 달러)의 발행 주체는 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인 연방정부은행(FRB)입니다.
미국정부도 FRB로 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는 몇몇 금융자본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